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 처벌만으로는 해결될까?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사의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배상까지 논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사고의 하도급 회사들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와 (뉴스1 기사), 어쩔 수 없는 건설 산업의 구조에 대한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하지만 과연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대응에 급급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류용 안전관리’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안전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구조적 한계와 현장 괴리
우리 건설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1.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가 여러 단계로 쪼개지며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줄어들고, 그 부담은 결국 안전 관리 비용 축소로 연결됩니다.
2. 저가 수주와 인력 부족
치열한 입찰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한 공사는 안전 관리 인력·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젊은 인력의 유입은 줄고 고령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은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3. 독립적 안전관리 권한의 부재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시와 예산 압박에 얽매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4. 서류 중심의 규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장 관리자는 실제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보다 서류 작성과 보고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는 결국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제재 중심 대응의 한계, 현장과 괴리된 규제, 지속 가능한 해결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 취소, 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 처벌에 불과합니다. 현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대응에 치중하게 되고, 실질적 안전 수준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용 안전관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작업자 보호보다 보고용 문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수많은 양식과 서류에 묶여, 정작 위험 요소를 직접 점검하거나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안전 문화 정착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고 은폐, 보고 축소, 비용 절감 목적의 편법 운영 등 ‘음성적 대응’이 늘어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고 이후의 처벌은 일시적 긴장감을 만들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들은 사고 이후의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영국
「건설설계관리규정(CDM)」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설계자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2. 싱가포르
고위험 작업 허가제(Work Permit System)와 설계안전성검토(DFS)를 도입했습니다. 안전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입찰에 제한을 받는 등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병행해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3. 일본
원청과 하청이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하도급 전체에 걸쳐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발판 설치 등 물리적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안전을 사전에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회사 입장에서의 안전경영
기업에게 안전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안전 실적 데이터는 곧 기업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발주처와 투자자들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기업을 선택하고, 이는 곧 입찰 경쟁력과 기업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카스웍스는 안전관리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축적하여, 경영진이 안전투자 ROI(투자 대비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현장 입장에서의 안전운영
현장은 늘 빠듯한 일정과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움직입니다. 안전관리가 ‘서류 업무’로만 흐른다면, 정작 중요한 실제 위험 관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카스웍스는 영상 기반 AI 위험감지, 자동화된 보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관리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위험 신호를 잡아냅니다. 덕분에 현장 담당자는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운영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생태계 관리
건설 현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자주 사각지대에 놓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카스웍스는 협력사별 안전 이행률, 교육 이력, 사고 대응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원청은 협력사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하청 또한 자신들의 안전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발주처까지 이어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4.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 ESG 가치 제고
이제 안전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스웍스가 축적하는 영상 로그와 위험 데이터는 향후 어떤 공정·시간대·작업 유형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지 패턴 분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 공개는 곧 ESG 경영의 S(Social) 영역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자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서, 안전관리 = 기업가치 제고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카스웍스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고, 예측하며,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안전경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