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핏 위클리] 주간 컨핏 - 핏하게 핵심만, 건설 뉴스 5가지 (11월 1주차)

*지난주 전시 일정으로 한 주 늦게 전해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 주간 놓치면 안 될 소식, 컨핏이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소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날짜가 정해졌고, 그중 폭염·한파 공기 연장 사유는 공포 날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같은 주에 큰 사고가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이번 주 특집: 사고의 값이 달라진다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1년에 3명 이상이 숨진 회사에는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값은 과징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사고를 겪은 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회사채를 찍을 때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했습니다. 처벌, 영업, 자금까지 사고 하나가 닿는 범위를 ①②로 묶었습니다.

① 산안법 개정 공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폭염·한파를 공기 연장 사유로 넣은 조항은 공포 날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작업중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우려될 때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안전난간 설치처럼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과징금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3명 이상이 숨지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매깁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그 5%가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동시에 2명 이상 숨지는 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가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도급인까지 넓어지고, 하청은 사용명세서를 쓰고 보존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포상금의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

컨핏 코멘트 - 현장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공기 연장 사유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한파로 작업을 멈추거나 늦춘 날은 공기 연장을 요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확인할 것은 그날의 기온과 작업을 멈춘 판단이 날짜별로 남는가입니다. 나중에 공기 연장을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은 "추웠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입니다.

출처

-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고용노동부

② 안전사고가 회사채 금리로 돌아온다 : 신용등급 하향과 수요 미달

큰 안전사고를 겪은 건설사들이 몇 년에 걸쳐 자금 조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사고 뒤 등급이나 전망을 낮췄고, 회사채를 찍을 때 투자 수요가 줄거나 금리를 더 얹어야 했습니다.

세 회사의 공통점은 사고 뒤 실적이 회복된 뒤에도 신용 평가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기까지 2년 넘게 걸렸고, 다른 회사는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전망이 부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컨핏 코멘트 -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 하나의 사고가 회사 전체의 돈 빌리는 비용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세 사례는 모두 구조물 붕괴였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확인할 것은 거푸집·동바리, 지하 구조물, 굴착처럼 한 번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공종에서 타설 전 확인이 누가, 언제 했는지까지 남는가입니다.

출처

- 안전사고가 부른 신용위험…건설사 자금조달에 빨간불 : 한국금융신문

③ 영하 2도에서도 48시간 만에 거푸집을 뗀다 :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 기술인증

현대건설과 삼표산업이 함께 개발한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가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을 받았습니다.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와 개선한 혼화제를 써서, 하루 최저기온 영하 2도, 일교차 20도 이하 조건에서 타설 48시간 안에 5MPa 강도를 내도록 설계했습니다. 5MPa는 거푸집을 떼어낼 수 있는 강도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현장 2곳에 시험 적용한 결과 타설 48시간 안에 탈형 강도에 도달했고, 28일 압축강도도 품질 기준을 넘었습니다. 별도의 보온 양생이나 설계강도 상향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설명입니다. 날이 추워지는 간절기에는 시멘트를 더 넣거나 보온 양생을 해야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핏 코멘트 -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늦가을과 초봄 같은 간절기에 보온 양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증 조건은 영하 2도까지라 한겨울은 여전히 동절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온 양생을 하는 현장이라면 확인할 것은 갈탄이나 열풍기를 쓰는 밀폐 공간에서 들어가기 전 가스 측정과 출입 기록이 남는가입니다. 겨울 양생 중 질식 사고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출처

- 저온에서도 품질 확보⋯현대건설,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 기술인증 : 이투데이

④ 타워크레인 공사비 기준 손본다 : 장비 대여대금 직접지급은 202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장비 대여대금 체불을 막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부분 아직 검토 단계라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대여대금 직접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컨핏 코멘트 -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비 대금이 발주자에서 장비업체로 바로 가면, 대금 체불로 장비가 멈추거나 빠지는 일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해체 공사비는 지금 실제 작업 여건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확인할 것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이 작업계획서와 함께 날짜별로 남는가입니다. 실제로 며칠, 몇 명이 들었는지가 쌓여야 기준을 바꿀 때 현장 목소리가 숫자로 들어갑니다.

출처

-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장비 대여대금 체불 막는다 : 뉴스핌

⑤ "AI 시대, 준비 못하면 데이터 소작농" : 전문건설이 지금 할 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AI가 바꿀 건설 현장을 단계별로 내다보고, 전문건설업체의 대응 방향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는 로봇과 자동화 장비가 사람과 함께 일하고, 2040년 무렵에는 피지컬 AI가 사람 도움 없이 작업하며, 2050년에는 자율 건설 현장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자동화는 현장보다 모듈러 같은 공장 생산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근거로는 건설 기능인력 평균 연령 51.8세(전 산업 48.5세)와 전 산업의 두 배가 넘는 재해율을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대형사와 플랫폼이 표준과 데이터를 쥐면, 전문건설업체는 현장 데이터를 만들고도 갖지 못한 채 책임과 비용만 떠안는 "데이터 소작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컨핏 코멘트 -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도구를 먼저 써 본 회사와 아닌 회사의 격차가 데이터가 쌓일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투자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지금 쓰고 있거나 쓰려는 도구에서 우리 현장의 기록을 엑셀 같은 파일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손에 남길 수 있어야 도구를 바꿔도 기록이 이어집니다.

출처

- AI가 바꿀 미래 건설, 준비 못하면 '데이터 소작농' 전락 : 대한전문건설신문

이번 주 한 줄 요약

사고의 값은 과징금에서 회사채 금리까지 넓어졌고, 한파는 오늘부터 공기 연장 사유가 됐습니다. 둘 다 결국 묻는 것은 같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그것이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