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한도 확대 시행
2025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요, 시행일은 바로 어제인 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산안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주자(청)가 시공사(도급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장비와 시설물이 포함되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이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적용범위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이며, 계상 기준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의 2~3% 내외로 계상 가능합니다.
미계상 및 부족계상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상하고 집행도 해야 합니다.
산안비 계상, 얼마나 늘어났을까?
행정예고 보도자료를 보면 노·사 발굴 품목 10→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10→20%로 확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확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안비 한도를 10→15%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은 사용기준이 부재하였으나, 관련 근거 마련
2.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산안비 사용한도를 10→20%로 확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해보면 (부칙 제2024-53호, 2024.09.19) 제4조에 ‘스마트 안정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 내용과 헷갈릴 수 있는데, 예시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 예시]
스마트 안전장비 임대료가 5,000만원일 경우에 70% 적용이 가능해, 3,500만원 계상 가능.
100억 건축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능 금액은 대략 2%로 2억.
2억 중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한도는 20%로 총 4,000만원까지 사용 가능 한도.
그래서, 3,500만원은 4,000만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전체 계상 가능.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가 15%입니다. 앞선 예시로 보면 전체 3,000만원 사용 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카스웍스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노·사 발굴 항목, 지능형CCTV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는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 해당 콘텐츠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스웍스 하나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그리고 변경된 계상 요율에 맞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계산기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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