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3%가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이 뭐길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공사 참여자가 안전을 고려하도록 기간과 비용을 발주자(처)가 제공해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겨있습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체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입니다.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계에서 우려와 반발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확대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핵심 내용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매출액의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 발주차(처)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형사처벌
건설업계의 현실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이 시행중인데, 건설안전특별법 (이하 ‘건안법’)까지 시행이 된다면, 동일 사고에 대한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수주도 어려운데, 인건비·자재비 상승 이슈로 인해 공사비용 부담이 증가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되는데 본사는 사후 보고를 받고 있고, 문서 중심의 안전보고 시스템은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처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이 될 때까지 중·소규모 회사나 현장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이 생길 경우 건설업계 전체가 더욱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건설업계의 현실
-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시스템화가 어려움
-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본사는 사후 보고를 받는 시스템
- 문서 중심의 안전보고 방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반영키 어려움
카스웍스를 활용한 대응 방법
첫번째, 사고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AI 안전모 감지: 근로자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제공되는 리포트
열화상 카메라 연동: 화재 전조 감지, 장비 과열 탐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공사현장 전구역 상시 모니터링
웨어러블 카메라: 위험 구역 및 위험 작업 실시간 관제
두번째, 위험요소 사전 점검과 통제
모바일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내용, 위험사항 근로자 공유 및 날인
아차사고 제보: 근로자가 직접 현장내 위험요소를 신고해 관리자의 빠른 대응
위험성평가/위험기계기구·점검: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시 점검 기록
안전사고 대시보드: 실시간 성 전체 현장 영상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데이터 기록 관리
세번째, 사고 발생 시 증빙·보고 시스템 구축
영상기록관리 시스템: 모든 공사영상 타임랩스 저장과 실시간 공유
디지털 시스템: 공사일보 및 안전관리 등 모든 문서 디지털화와 실시간 공유
추적 관리 시스템: 30일 풀타임 영상 제공으로 사고시점 추적 가능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계에 또다른 위기인 건안법으로 인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계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서류’와 보여주기 식의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지키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카스웍스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분야와 함께,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AI 감지, 공정관리 등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올인원 건설 관리 플랫폼입니다.
전국 3,700개가 넘는 현장에서 도입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카스웍스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신다면, 다양한 제도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